서울시 신 행정영역 '서울혁신기획관실' 1년 성과 점검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기존 방식을 바꾸겠다며 '서울혁신기획관실'을 신설했다.

유럽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온 ‘사회혁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영역이다. 박 시장은 사회혁신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인 사회혁신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 사회혁신을 담당하는 서울혁신기획관실은 산하 4개 부서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으로 이뤄졌다.

이 4개 분야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행정영역이다.

각 부서 인력현황을 보면 사회혁신 21명, 마을공동체 12명, 갈등조정 9명, 인권 11명으로 총 53명이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 인사는 4명으로 나머지는 다 일반 공무원이다. "기존 공무원 행정에서 없던 업무라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서"라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21일 설명했다.

조 기획관은 "올해 네 가지 분야의 규범과 기본방향 설정 등 기반 마련에 주력한 결과 모두 '조례'를 만드는 결과를 이뤘다"며 "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혁신 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 세미나, 체험 등을 통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창기에 '사회혁신기획관실'이 존재하는 지도 몰랐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는 먼저 사회혁실기획관실을 방문해 의뢰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혁신

사회혁신과는 사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실행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서울시 실·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을 만들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서울혁신기획관) ▲사회적배려기업 통합 유통·마케팅 구축(경제진흥실) ▲아파트 관리비인하(주택정책실) ▲공정무역 지원을 통한 착한 소비문화 확산(경제진흥실) ▲비혼(미혼)여성 싱글벙글 프로젝트(여성가족정책실)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공간혁신(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이다.

아파트 관리비 인하 혁신 사업은 5월 17일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6월 20일 아파트 관리비 인하 시범사업 7개 단지를 선정했다.

성동 금호롯데, 성북 삼선힐스테이트, 강북 레미안1차 등 7개 단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민 참여를 통한 관리비 실태분석과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통한 관리비 인하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사회혁신'은 기존의 법규와 상충하거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시 관계자는 "사회혁신 정책 중 하나인 '공유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뉴타운 출구전략의 주요 대안인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 뼈대는 지역별 특성, 인적·물적 자원 현황 등을 조사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연구원에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여방안,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작성 등을 마련했다.

올해 마을공동체 담당관은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미관협력 만들기 등 마을 공동체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9월 11일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으로 발표했다.

현재 13개 실·국·본부 27개 부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10월 15일을 기준으로 2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마을북카페 조성·운영 ▲청소년 휴카페 지원 ▲취약계층 자활 마을 공동체 지원 등이다.

부서간 유기적 협조를 위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신설해 마을별로 여러 부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협의·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난제와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현재 북촌한옥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성대골 마을 행정협의회 등이 운영하고 있다. 구 국립보건원에 위치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을현황과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갈등조정

사회혁신기획관실은 교통·환경 영향분석처럼 '갈등영향분석제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갈등관리 매뉴얼 발간(5월)과 연 23차례 직원 교육 등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9월 28일 조례안 공포·시행을 시작으로 마곡지구 내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행정 1부 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현안 검토회의'를 열어 사전에 공동갈등 진단을 실시하고 예방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당초 계획했던 마곡지구 내 쓰레기장 소각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되자 부시장 주재하에 강서구, SH공사, 기후환경본부가 네차례 대안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했다.

1년동안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32개에 대해 갈등 진단을 내렸고 이를 통해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 4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청계6가 횡단보도 설치'문제를 갈등조정 협의체'를 만들고 다섯차례 조정과정과 개별면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갈등의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양보한 만큼 '시'에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데 공공의 영역이어서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아주 제한적이라 '설득'하는게 가장 어렵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유대를 쌓기위해 회의가 끝나면 저녁을 같이 먹는 등 인간적인 정을 쌓는 일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는 15인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질 계획이다.

◇인권조정

서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인권조정담당관은 9월 28일 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서울시 인권 정책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운영지원, 인권 교육,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을 수행한다.

내년부터· 17년까지 안전, 문화, 건강, 정보접근 등 도시서비스 향유 권리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서울시 인권 정책 기본계획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15명 이내의 서울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시민들이 협엽하게 된다.

시는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을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 이들은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기본적으로 네 영역(혁신, 마을, 갈등, 인권)모두가 결국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혁신이기 때문에 '결합' 돼있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사회혁신클러스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등 사회혁신 관련 기관들과 연구소가 입주 중이며 내년에 시민들 참여로 아이디어를 모아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인동 기획관은 "아직은 사회혁신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올해 만들어 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사업들을 확산하는데 주력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04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