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등 양육시설 급식비 현실화 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이들 시설 아동의 1식당 평균 급식비 단가는 1420원이다.

그나마 국비와 시비로 반반씩 부담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급식단가로 권장하고 있는 3000원에 한참 모자라는 단가다.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 저소득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평균 급식비 단가 4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2580원의 차이가 난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대부분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다.

이 정도 비용이라면 영양 불균형에 따른 성장 발육 부진 등 각종 부작용 마저 우려될 정도다.

왜 이같은 일이 벌어질까.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사진)은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유권자인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서 한끼 평균 급식비 단가를 이정도로 책정했다면 정치권에서 벌써 현실화 했을 것이란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이런 아동보호시설이 100개소가 있고, 총 3233명의 아이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최근 이들 시설의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3200여명의 시설 아동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수준으로 올릴 경우 연간 91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지원 대상 아동 중 상당수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먹는다고 가정해도 하루 2번의 식단 지원에 6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용석 의원은 "아이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시설에 들어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들이야말로 서울시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20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