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복구를 둘러싼 진실은?

서울시는 30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복구와 관련해 그간 논란을 불러온 각종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 앞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복구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부실공사, 부정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복구와 관련해 그동안 전문가와 언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논란은 모두 11개에 달한다.

우면산 산사태를 둘러싼 주요 논란과 그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 본다.

우선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없이 복구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데 대한 의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피해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원인규명이 먼저라고 주장한 민관합동 TF와 전문기관인 한국지반공학회도 원인조사와 복구공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복구공사를 맡긴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우면산 산사태의 피해면적은 12개소 69만㎡(약 21만평)에 달할 만큼 광범위 하기 때문에 축적된 산사태 복구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천재지변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경우 국가나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산림조합에 복구를 맡긴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군부대 책임론을 서울시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의도와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공군부대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수곤 교수(서울 시립대)는 "한국지반공학회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배수로가 허위로 명시돼 있으며, 서울시는 진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교수가 허위라고 지목한 배수로는 한국지반공학회 원인보고서에 언급 자체가 없으며 보고서에서 언급된 배수로는 사고와는 관련없는 다른 배수로라고 해명했다.

이수곤 교수가 우면산 복구공사와 관련, "공무원과 교수, 업자가 나눠먹기식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마치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서울시는 규정을 준수해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우면산 복구설계가 부실하고 설계보완 결과가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복구설계는 국립산림과학원과 민간합동 TF에서 공학적인 검토와 보완을 실시했고 소방방재청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소방방재청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사방댐 1기를 추가 추가됐고 일부 사방댐 높이도 상향조정됐다는게 시의 주장이다.

우면산 복구와 관련해 제기된 또다른 논란거리는 복구작업에 적용된 돌수로와 사방댐 시설이 우면산에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토심이 얕고 암반이 노출된 우면산의 특성에 기반한 것인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사 결과 우면산의 토심이 관악산이나 북한산에 비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돌수로와 사방댐 설치는 토사의 침식과 유출을 막아 산사태 발생을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시뮬레이션 결과와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 원인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 결과가 11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복구공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민관합동 TF 논의과정과 조사단 구성, 조사의 신뢰성 제고방안 등에 시간에 걸려 원인조사 착수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보완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사전 산사태 영향평가 및 조치 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