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난은 오세훈 책임" 민주당 압박…인허가권도 손본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압박했다.

특히 서울시가 가진 정비사업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300~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과 인허가 권한 등을 자치구로 이양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배·김남근·남인순·오기형·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의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은 오 시장과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및 용산국제업무지주 주택공급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의 약 60% 수준으로 줄었다"며 "청년들이 전월세로 많이 이용하는 연립·다세대 공급은 32%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감소 원인으로는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지목했다. 김남근 의원은 "신통기획에 몰입하면서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실제 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며 "행정력의 50%가량이 구역 지정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주택사업과 신축 매입임대 집행 부진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약 9만8000가구 규모 사업이 남아 있지만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2020년 약 6000가구까지 공급됐던 신축 매입임대 사업이 이후 800~2000가구 수준으로 줄었다"며 "4년간 관련 예산 3조9000억 원을 불용하면서 전월세난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서울시가 담당하는 인허가와 정비사업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서울시가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정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대안을 중심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난타전을 벌인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속도·체감·균형'을 제시하며 "세제와 금융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중심적으로 담당하지만 공급은 서울시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의 주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300~500세대에 해당하는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모두 쥐고 있는 시스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의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오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로 권한을 회수해 간다는 논의는 없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를 한다면 결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비아파트 공급과 전월세 대책도 논의됐다.

김남근 의원은 "아파트 중심 공급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등 주거 바우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서울에서 쫓겨나는 방식의 주택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 등과 함께 주요 주택 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