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추경 1조 4570억…서울만 30% 부담 불합리"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보조사업 재정 분담 구조와 관련해 "다른 시도는 20%를, 서울만 30%를 적용하는 기준은 결코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오후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에만 더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국비 차등보조 구조로 서울시는 연간 약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에게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1조 457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정예산(51조 4857억 원) 대비 2.8% 수준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서울시 예산은 52조 9427억 원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서울은 높은 주거비라는 고정비 부담에 더해 고유가와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을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 대책은 생활비 부담이 큰 서울시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민생 방어막'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피해계층 밀착지원 1202억 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 497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1529억 원, 자치구 지원 3530억 원을 반영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부터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매월 3만 원씩 환급해 교통비 부담을 최대 3분의 2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려 혼잡도를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가 겹친 삼각파도에 현장에서 '장사를 할수록 손해'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무보증료·무담보·무방문의 '3무(無) 금융'을 도입한 위기 대응 자금을 신설하고 융자 지원 규모를 3조 원까지 확대해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에는 물류비 지원과 수출보험 확대를 통해 위기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위기는 언제나 약한 고리부터 파고든다"며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두텁게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치구에 3530억 원을 지원해 민생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민생 대응의 최일선인 자치구 현장이 흔들리지 않아야 시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으로 조정교부금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추경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적시에 집행돼야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