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낮은 등급 땐 보조금 중단…인권 강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확충과 거주시설 인권증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 안심돌봄 인프라 설립을 검토하고,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 참여 업체를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1만 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 반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하다. 기존 거주시설은 의료 및 재활치료 전문 장비가 충분하지 않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지도·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경미한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시설장 인건비 삭감과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공용공간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별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에서 D·F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2회 연속 D·F 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30인 이상 중대형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 2024년부터 추진 중인 환경개선 사업도 이어가 4개 시설을 가정형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게스트하우스 3곳을 조성했다. 고령 장애인 맞춤형 환경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고 동행하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