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K자형 양극화' 속 약한 고리 챙긴다"…2.8조 민생경제 대책 가동(종합)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민생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빈틈없이 지원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민생이 회복되고 안정될 때, 비로소 도시의 성장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약한 고리는 더 단단히 조이고, 시민의 일상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며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위로만 쏠리는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흔들리는 민생의 약한 고리부터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 노동자 등 경제 불황의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4대 계층을 대상으로, 2조7906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가장 약한 고리로 꼽은 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오 시장은 "전국적으로 폐업하신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서울만 해도 소상공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1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며 "다시 일어설 기반을 만들고 판로 확대와 경영·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력'을 보태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 원 공급한다. 우선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기업을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특히 출산·장기입원·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600억 원을 우선 배정한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는 실습·맞춤형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 원)을,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서울시 처음으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해 △정책홍보 △현장 컨설팅 △판매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 지원도 강화한다.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3000명을 찾아내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외에 프랜차이즈 과밀 출점을 막기 위해 '가맹점 영업 지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밀 출점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영업 보호 거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확대에 나선다.

오 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서울의 또 하나의 매력 공간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혁신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4곳을 추가해 총 10개 상권으로 확대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와 인프라를 집중 지원한다. 또 신중앙시장, 통인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등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도 착수한다. 상권을 발달·성장·위기 상권으로 분류해 유형별 맞춤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통시장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생활물가 안정 등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500개소로 확대하고, 가격 급등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또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한다. 가격급등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며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지갑을 여실 수 있도록 소비의 ‘활력’을 보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표시와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청년층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과 상담·구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음 달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에 대해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프리랜서와 배달·돌봄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취약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보상받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서 상생의 '활력'을 보태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확대 개편해 프리랜서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배달, 가사, 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200명)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1000명)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오 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