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시행 3년…탈수급률·근로소득 모두 증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2022년 디딤돌소득 시범 도입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탈수급률과 근로소득 증가 비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이나 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영양상태 또한 개선됐다.

서울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딤돌소득 3년간의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경제·복지 분야 석학들과 함께 정책 평가와 향후 소득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정한다. 수급 자격은 일정 소득을 초과해도 유지돼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포럼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내외 석학들의 대담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제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분배, 복지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특별대담에서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오 시장이 함께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 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수급률은 지난해 132가구(8.6%)에서 148가구(9.7%)로 증가했다.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총소득도 증가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25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476가구(31.1%)에서 517가구(33.9%)로 늘었다. 이를 통해 교통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지출이 늘어나 정신건강과 영양지수 개선으로 이어졌다.

다만 수급에 따른 소득 효과로 인해 지원 기간 전체에서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 즉 근로 여부가 10.4%포인트(p) 감소했는데, 이는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어 황윤재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열렸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딤돌소득 제도의 실행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의 전국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하며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 인센티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돌봄 부담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취업과 사회서비스 이용에 제약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연령층(19~64세), 특히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등 돌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AI시대 미래 소득보장제도는 소득과 돌봄을 통합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션 이후에는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오세훈 시장은 "AI는 성장 기회뿐 아니라 노동·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며 불안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