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윤리 기반 AI 행정 본격 추진…연말 윤리지침 마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행정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전날(15일) 서울AI재단,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행정 전반에 적용할 AI 윤리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AI 윤리 정책의 총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행정 적용을 맡는다. 서울AI재단은 AI 윤리지침 개발과 정책 실행을 위한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시민 대상 윤리 교육과 연구, 세미나·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책 확산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AI 기술이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기술 활용 속도에 상응하는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서울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리지침에는 AI 행정 도입 시 준수해야 할 신뢰성·투명성·책임성 원칙과 함께 시민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윤리지침을 행정 전반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서가 활용하는 AI 시스템과 자동화 도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동일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기술 오남용이나 편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