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 고갈…"지급 중단"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 관련 예산이 고갈돼 몇 달째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말부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한 이들에게 "예산 소진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시가 의료비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관련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됐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총 1만 5058명에게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이후부터는 예산이 떨어져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올해 전반적으로 출산율 자체가 늘었고, 특히 지원금 대상인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들이 증가하며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려 했으나 올해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추경 예산이 집중, 추경에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

시는 올해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예산 소진으로 지급하지 못한 3100명분의 4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 내년 1월부터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 말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이들의 경우 내년 초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예산 소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