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직무유기"(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한지명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호정 의장의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을 이유로 '서울시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자해공갈을 중지하라"고 반박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의장은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했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일 최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재상정하였으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을 핑계로 정회 요청도 묵살하고 또다시 보류를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의장 스스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며,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신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민주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정지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최 의장 불신임안은 최소한의 불신임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11월 18일 또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궐선거 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헀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보류동의요청을 했고 보류동의가 통과되어 보궐선거 건은 이날 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었다"며 "최 의장이 보궐선거 건의 상정을 방기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보류동의는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의회 관례"라며 "최 의장이 토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의회 관련 절차의 무지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법적요건도 구비하지 않는 의장불신임안을 내는 자해공갈을 중지하고 63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에 집중하라는 시민의 명령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