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내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미래 세대 희망 줘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10·15대책에 대해서는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부터 12월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 원을 각각 제출, 시의회는 약 63조 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최 의장은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면서도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24~12월22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12월 16일, 12월 2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