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에도 서울 보신탕집 전업 저조…"조기종식 추진"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한 '전업' 독려 활동을 본격화한다. 개 식용 종식법이 정한 전업·폐업 시한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11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건강원, 식당, 유통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전업 지원금 신청 독려를 추진한다.

각 자치구 담당자가 건강원이나 식당에 방문해 신청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전업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앞선 전업 사례를 소개하거나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방식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 제정 이후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전업을 신청한 건강원 수는 3곳뿐이다.

지난해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지사는 개 식용 유통 상인이나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절차상 지원을 해야 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을,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개 식용 업계 현황은 농장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 2352개소로 집계됐다.

정부는 유통·음식점의 경우 메뉴나 취급 축종 변경을 통한 전업 난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업 중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 사육·도축업은 전문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전·폐업 난도가 높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개고기 외 다른 메뉴를 함께 취급하는 겸업 비중이 높아 전업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음식점 중 개고기 이외 메뉴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곳은 91.8%, 전업 희망 비율은 80.9%로 조사됐다.

다만 지원금 규모에 대한 불만이나, 상당수가 고령인 영업주를 중심으로 종식 기한 막바지에 아예 폐업하겠다는 의향이 적지 않아 실제 전업 이행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7년 2월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가 더 늘지 않도록 조기 전환 유도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은 2027년 종식 시한 직전에 전업이나 폐업을 결정하겠다는 의사가 뚜렷하다"며 "다만 상반기 전업 지원금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력해 신청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