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법률구조공단 맞손…"취약계층 대상 법률지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랑구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다.

중랑구는 공단 서울북부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월평균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중랑구와 법률구조공단, 각 동주민센터는 복지업무 종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률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연락체계를 갖춘다.

중랑구는 특히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에 대해 소송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로 연결돼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구민들도 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