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소비쿠폰 시·구 분담 9 대1로"…오세훈에 공동건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분담 비율을 9대 1로 조정해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1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구청장들은 전날(10일)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이날 서울시에 제출하고, 시가 제안한 6대 4 분담 비율 대신 9대 1로 낮춰줄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 9000억 원을 국비 90%와 지방비 10%로 나누어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전체 사업비의 25%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 부담액은 약 6000억 원으로, 시는 2400억 원가량을 자치구에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시는 지난 8일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분담 비율을 6대 4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청장들은 "자치구당 30억에서 16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현재 구 재정 여건상 과도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의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으로 경직돼 있다"며 "이미 2025년도 1차 추경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