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퇴] 무상급식 논쟁에서 사퇴까지

(서울=뉴스1) 박규준 권은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정책 대립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갈등은 26일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1일 민선5기가 출범한지 채 5개월도 넘기지 않은 11월18일 시의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무상급식 정책 논쟁은 본격화됐다.  

 이어 12월1일 민주당 주도 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  

 오 시장은 다음날 즉각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시의회 출석 거부를 선언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이틀 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2월30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시한을 넘겼던 2011년도 예산안도 시의회 입맛에 맞도록 조정해 함께 처리했다.  

 새해들어 1월6일 시의회는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포하며 시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때부터 주민투표 논란은 공식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시는 31일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2월1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4학년생에 대한 의무급식 실시를 발표하면서 시와 시의회간 무상급식 논란에 가세했다.  

 시는 8일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 대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9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본격화했다.  

 11일부터는 청구인 대표자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요청권 위임을 위한 위임신고서 접수도 받았다. 3월15일까지 위임신고증 청구권자는 2만1343명이었다.  

 운동본부는 4개월 이상 계속된 서명작업을 통해 6월16일 최종적으로 80만1263명 서명을 담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다음날인 17일 곧바로 무상급식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20일에는 무상급식 지원방안에 대해 당초 방침을 바꿔 소득하위 50%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7일에는 오 시장 시정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오세훈심판·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시민행동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도 조직됐다.  

 시는 27일부터 7월10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에 대해 전산조회,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검증작업을 계속했다.

 7일에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에 대해 조작과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무서운시민행동준비위원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명의도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어 15일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19일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1일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이 잇따랐다.  

 20일 시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주민투표 발의를 26~27일 기습폭우 피해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잠정 연기했다.  

 시는 8월1일 주민 선택투표 발의를 공고했다. 투표일은 24일, 투표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결정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주민투표공보를 발송했다.

 주민투표가 본격 시작되자 2일에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시선관위에 등록했다.  

 3일에는 시선관위에서 투표문안 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했다.  

 5~9일 부재자 투표 신고를 받아 18~19일 이틀동안 부재자 투표소 투표를 실시했다.  

 12일 오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21일 오 시장은 또다시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장직 사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에 이르렀다.  

 24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하는 25.7%를 기록해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처리됐다.  

 앞서 이같은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던 오 시장은 투표일 이틀 뒤인 26일 결국 시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물러났다.  

 지난해 11월18일 시의회 상임위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통과로 시작돼 9개월여 이상 대립과 갈등 속에 끌어온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쟁은 26일 오 시장 사퇴로 지루했던 막을 내렸다.  

 오세훈 시장 본인도 재선에 성공해 민선5기 시장자리에 오른지 1년2개월 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pgj@news1.krk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