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규제 철폐'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21일 오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함께 규제 철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서울시 국장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자치구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구 소관 업무에서 없애야 하는 규제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철폐와 관련한 토론도 열렸다. 최근 1년 내 자치구에서 없앤 규제 20건과 규제철폐 관련 아이디어 35건을 논의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석유 판매업(주유소)을 신고할 때 최소 2건 이상의 신고 처리가 필요해 불편하다고 하자,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중앙 정부에 의제 처리 방안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계약 업무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에게 "시민의 삶과 밀접히 닿아있는 자치구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규제 철폐 대상을 발굴해 달라"며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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