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의회도 '규제철폐'…규제개혁특별위원회 만든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새해 첫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와 함께 규제철폐에 본격 속도를 낸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의원들과 규제개혁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위원회 설치에 뜻을 모은 시의회는 2월 첫 임시회에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신규 규제개혁 대상도 적극 발굴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 규제개혁과 관련한 특위가 구성되면 여러 위원회에서 산발적으로 심사하던 것을 특위에서 통합,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4호를 잇달아 발표하며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서다. 그러나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각종 조례 개정이 필수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만 해도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최종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고민,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최 의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은 물론 시의원들이 앞서 의정활동을 하며 각종 규제에 대한 민원을 듣고 이를 '삭제'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은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를 없앴고,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했다.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허용 용적률을 완화했다.

최 의장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는 그전부터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온 시의회 행보의 연장선상"이라며 "서울시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것이 다소 늦은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