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터졌다"…전세사기 피해 밀착지원 나선 자치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이 벌어진 은평구는 물론 서울의 각 자치구는 전세사기 피해 TF를 가동하고 맞춤형 1대 1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그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대인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세입자들의 신고를 받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20명 이상이며 관련 빌라만 1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 경기 동탄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은평구는 지난 1일 즉각 전세 피해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피해 전담팀(TF)'을 구성, 가동을 시작했다.

우선 은평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집중한다. 전세 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해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와 직접 주택임대차에 대해 상담하는 창구도 신설한다. 주택임대차 중개분쟁, 전세사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등을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접수센터와 은평경찰서와 연계 지원한다.

이밖에도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의 회복을 돕는 한편 피해임차인 대상 긴급복지지원도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1인가구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은평구 외에 다른 자치구들도 혹시 모를 전세사기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각종 지원책과 예방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1인 가구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예방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함께 알아볼까요? 도와줘! 싱글홈!)를 운영 중이다. 성북구청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창구에서 주거안심매니저 3명이 전·월세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서초구도 '서초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1인 가구와 직접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외부 상태 등을 조언한다. 필요시 계약 과정에도 참여해 1인 가구들이 계약 체결을 돕는다. 이달부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관악구는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밖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TF팀'을 출범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말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을 직접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