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무너진 사당동 옹벽…동작구 지난해 "안전하다" 평가
지난해 재해위험 B등급 평가…올해도 '위험 증가요소 없다'
이수진 의원 "정부·지자체에 재해 책임…복구 적극 나서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8일 집중호우 때 붕괴된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을 구가 지난해 점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한 일제 조사에서 동작구는 해당 옹벽을 '재해위험이 낮은 B등급'으로 평가했다.
재해위험도는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E등급이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반대로 A등급의 위험도가 가장 낮다. 극동아파트는 B등급을 받았다.
올해 3월과 6월 안전점검에서도 동작구는 '우려할 만한 위험 증가 요소가 전혀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했고 행안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동작구가 해당 옹벽에 1~2㎝ 단차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구는 "균열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아파트가 사유지여서 보수책임 또한 아파트 쪽에 있다"고 해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당동 옹벽은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급경사지'로 지정돼 연 2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해당 옹벽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된 토사는 동작구가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 공원에서 쏟아진 것"이라며 동작구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동작구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야 한다"며 "주민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파트 피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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