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고액 상습 체납자 정리한다

구는 “최근 경제난의 상황에서 비양심적 세금체납자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전망에 적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강서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543억 원으로 올해 구 전체 예산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에 따르면 체납고지서 발송 시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자별 책임 목표제를 실시해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고장을 발송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요청을 내린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조사해 압류한후 강제 환수할 계획이다.

구는 현장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한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대포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분하고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단행한다.

다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강서구청 징수과 (02)2600-6243, 6267, 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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