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서울기초단체장후보 8문8답]도봉구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문1]자신이 민선6기 도봉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상경해서 지금껏 도봉구에서만 살아왔다. 서울에서 열 번째 구가 된 도봉구의 역사와 같이한 40년 지기다. 도봉구의회 의원 4선에 의장 두 번 등 총 15년의 구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봉구의 현안을 너무 잘 알고 해결방안 또한 잘 알고 있다. 긴 세월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이곳 도봉에서 마지막 봉사로써 제가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려 출마했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민선 5기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4년 더 구를 이끌며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가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고 싶다. 지난 4년간 그려놓은 미래 비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려면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도봉구의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도봉',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삶의 기본이 탄탄해지는 평안하고 안전한 도시' 등 도봉의 변화와 미래를 만들고, 아직 이루지 못한 도봉구의 변화를 지속하고 싶다. 지난 4년간 이뤄 낸 '착한 변화'의 성과 위에 도봉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지방자치단체 행정가는 지역 일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 지역 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챙기고 어루만져줘야 한다. 도봉구청장 후보 중에 재산이 50억원인 분도 계시고 계속 양지만 걸어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저는 뉴스에도 나왔듯이 진짜 서민이다.

서민의 마음, 서민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아빠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도봉의 교육, 주거, 복지가 잘 되길 염원하는 사람이다. 또한 통합진보당 도봉구위원장이자 도봉구의정감시단 공동대표로 서민, 노동자의 입장에서 도봉구의 행정과 의회를 감시하고 변화를 만들어왔던 사람이다. 도봉구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도봉구의정감시단의 공동대표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와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어 내고 의료민영화 반대, 무상급식 추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를 이끌어 낸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주민의 대다수인 서민과 함께, 공공성을 회복하는 도봉구를 만들어 낼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장일 후보(55·무소속)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도봉구민들이 구청의 조직과 재원(공무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2]지금 도봉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도봉구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 빈약한 도봉구의 재정확보와 산재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오랫동안 낙후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구민들에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되찾아주는 일이 중요하다. 도봉구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상업지역이 전체의 1.3% 뿐인 낙후된 지역이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으로 새 일자리 8만개를 만들고 신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

의료 인프라에 소외된 주민들은 오랫동안 대형 종합병원의 유치를 희망해 왔다. 도봉구의 종합병원 병상 수는 545개소로 서울시 평균인 1332개소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의료종사자 비율 역시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정부와 비교해도 60% 밖에 안 되는 수치다. 도봉동 성대 야구장에 수준 높은 종합병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

창동역 민자역사가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상태다. 코레일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행정적 강제 수단이 없다보니,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시행사의 부도덕한 공금 유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제3의 인수자가 나서야 하고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공공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도봉구가 낙후됐다는 말이 많다. 도봉구의 재정이 없어서 꼭 필요한 일에 쓰지 못한다는 말도 듣는다. 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고통을 주는 재개발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다. 재정이 적다고 할 일을 못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은 모두 공공성이라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살리지 못해서 생겼다. 어떤 후보는 도봉의 자랑인 국립공원을 개발하자고 한다. 그것도 사기업들에게 개발권을 준다고 한다. 이것은 답이 아니다. 도봉주민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겠다는 것뿐이다.

도봉구에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한다는 말은 잘못됐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예산이 편성된다. 예를 들어 도봉구의 장애인 시설인 인강원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도봉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예산을 확인해보니 사건이 터진 후인 올해도 고작 600만원이 예산이다. 이런 예산으로는 일을 할 방법이 없다.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닌 과학축제 예산은 2억원이 넘게 책정돼있다.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 원칙은 '공공성의 회복'이다.

▶장일 후보(55·무소속) 서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도봉구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고 전·월세 세입자도 적지 않다. 그중에는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사금융에 의존하는 분들도 많고 학자금 대출 등을 제 때에 갚지 못해 안타깝게 진학을 미루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취약계층인 노인 인구와 장애를 가진 분들도 생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도봉구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공약이 많다. 도봉구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절실하다.

-[문3]자신의 핵심공약 3가지만 꼽는다면.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목표가 살기좋은 도봉구('굿' 도봉구), 찾아오는 도봉구('컴' 도봉구), 함께하는 도봉구('위드' 도봉구)다. 각각의 목표에 총 10개의 시정 전략을 공약했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활력이 넘치는 도봉을 만들겠다. 창동·상계지역이 새 일자리 8만개가 늘어나는 신경제중심지로 개발된다. KTX가 창동역을 거쳐 의정부까지 연장되고, 창동역 주변 3만 9000평 부지에는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한 대규모 공연인프라와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 도봉동 성대 야구장에 수준 높은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올해 초, 20만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에 힘입어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대학병원 중 하나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종합병원 유치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겠다. 도봉동 무수골에 생태치유공원, 안골에는 생태수목원을 조성해 도봉구를 생태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둘리뮤지엄 조성공사, 도봉서원 복원공사, 간송 전형필가옥 보수·공원화사업, 기적의 도서관 건립 등은 이미 완료된 김수영 문학관과 함께 도봉구를 찾아오는 도시, 문화가 삶이 되는 창조와 영감의 도시로 만들겠다. 또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역 주변을 정비해 역사공원화하면서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다.

삶의 기본이 탄탄해지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동안 추진해온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람을 우선하는 복지, 정이 담긴 복지, 사각 없는 복지로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사람을 보듬는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로 만들겠다.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하여 밝고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하여 밤길 불안감을 없애겠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노동복지센터의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생활임금 154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도봉구 내 노동자의 80%가 4인 이하 소기업의 노동자들이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상황에서 이런 비정규직, 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안정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기업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노동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복지센터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임금 보호, 취업 지원, 재취업 교육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노동,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주민이 비용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경우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은 300만원을 넘어 서민이 대다수인 도봉구민의 생계를 주름지게 만들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서는 안정적인 산후조리가 필요하나 돈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해결하겠다. 일반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산후조리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생활임금 154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생활임금 154만원을 보장하고 구청과 공공기관의 입찰에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참여자격을 주지 않겠다. 공공부문의 관련 노동자부터 생활임금 이상을 받게하고 돈이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 비정규직이 없는 공공고용을 완성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이룰 것이다.

▶장일 후보(55·무소속) 서민생존을 위한 지역금융대책으로 도봉생활협동 조합을 설립하겠다. 도봉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조합원들인 영세 자영업자 및 차세대계층의 신용거래 활성화를 돕고 상호부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품으로는 학자금대출과 시중 고금리 사용자의 대출금 이자를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민안전 24시간 위기대응 콜센터를 설립하겠다. 24시간 위기대응콜은 언제 어느 곳, 어떠한 민원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가 될 것이다. 방범순찰, 쓰레기 투척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콜센터로도 운영하고 지역민원청취 24시간 제도인 오픈형 카페 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 누구나 쉴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 노숙자에게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로 만들겠다.

원스톱 대민 행정 서비스를 위해 도봉구내의 공공기관들이 도봉구청 내 또는 반경 500m 이내 위치하게 해 도봉구민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한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쌍문역과 방학동 일대를 개선하겠다. 쌍문역 일대의 이면도로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한다. 방학 2,3동의 경우 고도제한구역으로 4~5층의 주택이 많은데 옥탑방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옥탑시설에 태양광 시설과 소형 풍력,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통해 공공임대개발로 전환하는 방식을 실행할 계획이다.

창동에 복합시설공연장과 쇼핑몰을 유치해 세수를 늘리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도봉동에는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

-[문4]지난 민선5기 구정을 평가한다면.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큰 사건·사고없이 4년간 구정을 이끈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기 구청장의 공약을 보면 이행율 40% 미만이다. 7대공약을 내건 도봉구청장 민선5기 공약은 창동역 신개발 프로젝트, 쌍문·방학·도봉 고도제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도봉산중심 도심산악문화 관광특구,도봉산 올레길 조성, 국철1호선 지하화 추진 후 주민문화공원 조성, 경전철 연장 조기착공,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다. 무엇이 이행됐나. 이중 한두가지 공약은 이번에도 했다. '착한 변화 한번 더'라 한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변명이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민선 5기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구청장 재임 4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 변화'가 일어났다. 창동의 골프연습장부지가 생태공원으로 바뀌었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던 곳이 세대공감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창동역의 변화는 착한 변화 4년을 상징한다. 20년 넘게 노점상이 점령했던 창동역사 하부가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포장마차촌은 공원으로 바뀌었다.

취임초 6000여명이던 자원봉사자들이 작년 말 1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을 중심으로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복지가 꽃피고 있다.

도봉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봉구의 행정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하위를 맴돌았던 도봉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2012년에는 전국2위, 지난해는 서울시 1위로 높아졌다. 대한민국 복지행정 대상(2013년,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도시대상(2013, 국토교통부),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최우수구(2012, 안전행정부) 선정 등 도봉구 행정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유례없는 지방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봉의 밝은 미래를 준비해왔다. 도봉,노원,강북,성북 등 동북 4구 발전협의회 의장으로서 서울시와 함께 동북4구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년을 준비해왔고 그 결과 지난 1월 27일 박원순시장과 함께 행복4구 플랜이라는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민선 5기 4년은 한마디로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졌다. 과거의 구청장에 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내려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꼭 필요한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보다는 생색을 내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인강원' 사건과 과학축제가 형식적인 예산사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과학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한 행사이지만 이미 탈락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격년으로 한다고 한다.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 예산을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야 한다. 이는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5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다. 저 조용현은 '공공성의 회복'을 구정의 기본관점으로, 필요 없는 형식적인 일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장일 후보(55·무소속)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처음 쌍문역에서 유세를 할 때 한 유권자가 다가와 이야기해줬다. 창동 지하차도에 유모차와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사할때 현 이동진 구청장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공사는 그대로 하더라는 이야기다. 기회가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민의 평가가 그렇다.

-[문5]이번 6.4지방선거의 의미는.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이번 6.4지방선거는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씻는 선거가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정직과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구청장은 관리자가 아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젼을 명확히 제시해 합리적이고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이끌어주는 리더라야 한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첫 번째 의미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박근혜 정권은 그간 브레이크 없이 역주행의 폭주를 감행해 왔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정권 들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정치개혁도 정반대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 6.4 선거는 무능 거짓 독재정권 심판선거로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질식사 직전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가 되리라 본다.

새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 낡은 보수정치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교체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무수한 정치인들이 '새정치'를 주창한 것은 낡은 정치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낡은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새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자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국민 승리로 기록될 6.4 지방선거를 기대해 본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지난 시간 우리 스스로 돈이 제일인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반성이다. 우리 자신의 작은 안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원칙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했던 모습이 지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아랑곳 않고 기업만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비정규직 양산, 공적재산을 팔아치우는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세월호의 참혹한 죽음이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세월호가 될 것이다. 제1야당 또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타협하고 기초연금에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조용현에게 표를 주시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근혜정부를 심판하는 것이자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사람이 먼저인 정치,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서는 일할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마흔 살도 안 되는 젊은 청년 구청장이 젊은 아버지, 서민 가장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정을 준비하고 매진하겠다.

▶장일 후보(55·무소속) 인물을 보고 선택함으로써 정당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선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라고 하면서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번복해 결국 국민을 실망시켰다. 도봉구민과 나에게 무소속의 의미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봉구민의 추천으로 본후보 등록을 했다. 당이 아닌 도봉구민의 눈치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당선이 되면 아마 도봉구민들도 뿌듯하지 않겠나. 처음으로 정당 소속이 아닌 도봉구민의 손으로 만든 구청장이 될테니 말이다.

-[문6]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은.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세월호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의 결과물이다. 국가든 개인이든 무엇을 남기며 사느냐는 명제가 새삼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준 크나큰 아픔이다.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근본과 기본에 충실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저역시 가슴깊이 반성한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어른들의 탐욕, 정부·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슬픔, 끝없는 미안함, 분노를 넘어 다시 기본을 생각한다. 기본에 충실하겠다. 더 꼼꼼히 챙기겠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봉, 따뜻한 도봉을 만들겠다. 착한 변화 4년의 성과 위에 도봉의 미래가치를 세우겠다. 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행보에 나설 생각이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원인을 따지기 전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하기 그지없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어른들이 세상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죽지 않아도 될 꽃다운 목숨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며칠 안에 태어날 제 둘째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며 이번 선거에서 꼭 이기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한다. 아이들이 왜 죽었나. 바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욕심 때문이다. 해상구조를 민영화하는 정부, 뇌물을 받는 정치인, 낙하산 공무원, 사람목숨 아랑곳 않고 돈벌이에만 눈이 벌건 기업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 이전이 불의과 타협하는 시기였다면 세월호 이후는 불의와 맞서 정상적인 세상을 찾아오는 시기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정점으로 이뤄진 불의의 카르텔을 깨야한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반성은커녕 더욱 교활하게 불의를 저지를 것이다. 그 때는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공공성을 부활시켜야 한다.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욕심,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여왕처럼 취급하는 욕심을 깨고 지방자치에서부터 공공성을 부활시켜 행정의 모든 정책이 공공성의 관점으로 이뤄질 때만 대한민국은 정상화될 수 있다.

당장 도봉구의 한 후보만 해도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립공원을 사기업에게 사업권을 주어 파헤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나쁜 정책. 공공성의 파괴가 도봉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파괴해 기업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나쁜 정치를 막아야 한다.

▶장일 후보(55·무소속)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 모든 일이 인재라는 것이 안타깝다. 가슴 아픈 것은 선내에 머무르라고 한 방송을 믿고 있던 꽃같은 아이들과 부모가, 형제들이 영면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약속과 원칙을 따른 질서가 개인의 이익에 무시돼 학생들이 너무도 무력하게 희생당한 것이 아닌가. 이는 평소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유명한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성정치인인 저 또한 잘못이다.

-[문7]박근혜 정부 출범후 지방자치 정책을 평가한다면.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지방자치가 어느듯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않아 그 색채가 확연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참여와 투명한 국정, 열린 국정이 아닌가 한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박근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으로, 일명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의 진심이 부족한 정부의 한계로 보인다.

지방자치의 위기는 곧 지방재정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민선 자치가 시작된 1995년 63.5%였으나 2008년 53.9%, 지난해 51.1%로 떨어졌다. 지난 18년 동안 12.4%포인트 악화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지방세 비중도 2003년 36.9%에서 2009년 34.2%까지 낮아졌다. 국고보조금은 2003년 13.6%에서 2009년 19.3%로 5.7%포인트, 지방교부세는 2003년 14.7%에서 2009년 19.3%로 4.6%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취약한 지방재정자립도 등으로 지역 내부 민주주의는 더디고 주민 참여는 부진하다.

지자체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 정도다. 누적된 악성 부채로 공무원 월급날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장이 한둘이 아니다. 재정난으로 지방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비보조금사업마저도 포기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매년(2007~2011년) 2.8% 증가했지만, 정부 등의 의존수입(매칭) 비중은 매년 3.8% 증가했다. 이는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2008~2012년, 9.3%)과 2008년 12조 원에서 2012년 20조 원으로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 증가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던 것도 문제였다.

지방재정난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최소한 24% 내외의 적정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조정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특단의 조세체계 개편과 재정운용의 혁신도 병행해야 한다. 2010년도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이양비율을 애초 약속대로 10%로 확대해야 한다.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취득세 감면, 무상보육 부담 등 지방재정으로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국가정책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를 활성화 한다며 '지방3.0'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을 지방정부에게 전가하고 있고 지방의 친소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만든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만해도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무슨 정책 공모전을 하듯이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이런 상태는 결국 모든 정책의 중앙 집중화를 가속시키는 수단이며 지방의 현실에 맞는 지방중심 정책과 행정을 파괴하는 행위다. 지방 말단공무원부터 중앙 공무원까지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결재만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지방차지는 존재할 수 없다.

▶장일 후보(55·무소속) 서민들은 어렵고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있다. 대응도 느리고 약속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려운 자리지만 그만큼 감당해야하는 것이 그 자리다. 올바른 정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문8]구민들께 한마디 한다면.

▶이석기 후보(65·새누리당)우리 모두의 책임인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가 파탄일보 직전이다. 사고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고 아이 키우기 안전한 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가 되려면 정직과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한다. 이미 마음을 결정하신분도 계시고 결정하지 못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소중한 한표 도봉구의 시작과 함께한 저 이석기에게 주신다면 후대에 길이남을 선택으로 만들겠다.

▶이동진 후보(53·새정치민주연합)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과 23년을 같이 하면서 민주주의와 도봉의 현장을 누벼왔다. 저에게 지난 4년은 정체된 도봉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주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도봉의 변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의장으로 서울시의 '행복4구플랜'을 이끌었다. 도봉의 변화는 지속돼야 한다. 착한 변화를 위해 '도봉을 잘 아는 이동진, 한번 더 이동진'에게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조용현 후보(37·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겠다. 우리 당은 비록 정권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돈이 아닌 사람 살리는 정치를 위해 매진하겠다. 작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민영화 등의 나쁜 정책에 맞서 싸우고 서민의 편에서 땀 흘려 일해 온 진짜야당 통합진보당을 키워주시고 선택해 달라. 진도에서 해경도 큰 배도 구하지 못한 소중한 생명을 작은 어선이 구해냈듯, 통합진보당은 큰 배는 아니더라도 주민을 위한 든든한 배가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기본을 지키는 정치. 도봉구로부터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하겠다.

▶장일 후보(55·무소속) 서민의 생존을 지키고 도봉구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여러분이 추천장을 써주셨고 또 해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니 여러분의 힘으로 당선시켜주기를 바란다. 또 당선 됐을때 마음껏 써먹어 주시기를 바란다.

◇후보자 프로필(이름/나이/소속/학력/경력/병역/재산(만원))

▲이석기/65/새/미기재/도봉구의회의원/미필/50억7663▲이동진/53/민/고려대/도봉구청장/필/5억4531▲조용현/37/통/전남대/정당인/필/-1234▲장일/55/무/광운대/새정치연구소장/필/1200

wit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