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서울기초단체장후보 8문8답]중구
- 장우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문1]자신이 민선6기 중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3위다. 정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정체돼있다.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육만족도는 떨어진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대표적인 서민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동네인 서초구로 이전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러한 현실을 앞장서서 타개해야 할 구청은 국민권익위의 전국 광역자치구 청렴도 평가에서 꼴등을 차지했다. 우리 중구는 생활안전과 교육·복지, 투명행정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저는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7년이상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운영 경험이 있다. 공직에 있을 때에는 행정쇄신기획단, 혁신기획과 등에서 종사하며 조직혁신과 개혁을 추진해 왔다. 재직 중 사회복지학 석사과정과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 퇴직 이후에는 노인복지시설 센터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다. 국정경험과 조직혁신의지,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으로 정체된 중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구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저는 선거 때만 중구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후보들과는 다르다. 중구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지금도 지역주민들과 삶의 애환을 함께하고 있는 지역 토박이다. 그러므로 중구에 대한 각별한 애향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더욱이 2006년부터 구의원에 이어 서울시의원을 지낸 8년간의 의정활동은 김연선의 '중구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공직 기간이었다. 천재에서 인재로 바꾼 우면산 산사태 원인 규명에서 보여주듯이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이미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현 구청장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수한 민원들이 밀려왔다.
극히 기본적인 민원해결을 도왔을 뿐인데 지역 주민들은 감동스러워 했다. 지역의 참 일꾼은 겉치레뿐인 스펙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일꾼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게됐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천명으로 아는 생활정치인으로서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주민의 선택을 받으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강남 이전으로 도심공공의료서비스 공백상태가 일어나는데도 서민들은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들의 건강보호권을 지키는 등 중구민에게 절실한 7대 공약의 실현을 통해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겠다.
-[문2]지금 중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좌우하게 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와 중구민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남산고도제한 완화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관광인프라 구축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강북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한 전체 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노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35만여명에 이른다. 더구나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이 다니고 있어 전체 환자의 45%, 장례식 이용객의 80%가 우리 중구를 비롯한 인근 주민이다. 만약 의료원이 이전되면 중구의 응급의료기관은 사실상 백병원 한 곳만 남게 되는데 백병원조차 이전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응급의료체계가 큰 타격을 받고 의료 공백이 생긴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서초구 원지동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도 한참을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 정도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의료 취약계층이 쉽게 이동할 수 없다. 의료원 이전 문제는 의료 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남산은 외국인 관광과 시민 여가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한 도시관광자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남산 주변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이 지역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했다. 고도제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는 급격한 노후, 불량주택이 증가했고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남산 주변 고도제한을 통해 쾌적한 환경과 경관보호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토지·주택소유자에게만 상대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남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수많은 고층빌딩을 볼 때 지나친 규제다. 다행히 지난 3월 남산 고도제한 층수규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른 블록별 세분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높이규제도 완화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
우리 중구는 교통여건이 매우 좋아서 명동, 동대문 등 지역명소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쇼핑에 집중됐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명동과 동대문, 남산을 잇는 도심둘레길을 조성하고 재래시장·먹거리촌·패션·액세서리 산업과 연계하는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겠다. 또한 구청 직속으로 풍물·농악·남사당놀이 등 전통문화팀을 발족시켜 거리 상설공연을 활성화해 문화외교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한편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안내서와 표지판을 확충하고 외국인 전용 다국어 교통모바일앱 개발을 추진하겠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활성화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중구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편의를 주고 장시간 인천공항에 머무르는 환승객들이 중구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으로 빚어지는 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상태가 가장 큰 문제다. 그 대책 수립 및 대안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중구를 비롯한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뷱구, 용산구 등 강북 도심 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대책도 없이 대형병원이 충분한 강남으로 국립의료원을 옮기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문3]자신의 핵심공약 3가지만 꼽는다면.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안전, 교육·복지, 청렴 세가지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중구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3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범죄매우위험지역'이다.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등 도시안전기법을 도입해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고성능 CCTV로 전면교체하겠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야 인구와 세수가 증대되고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중앙선데이·서울대행정대학원 조사 결과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교육 만족도는 218위이고, 보육 만족도는 180위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시·서울교육청과 3자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명문중학교 육성,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현재 서울시내 13위 수준인 교육투자비율을 5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노령화지수가 147.5로 노령인구비율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에서 '어르신복지과'를 신설해 '어르신복지 전용버스' 도입 등을 강구하겠다.
청렴도 상승을 위해 허가 사업의 세부내역 공개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역 구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정평가단'을 구성하겠다. 인사탕평책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풍토를 세우겠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국립중앙의료원을 구청이 사들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겠다. 중구는 주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서울시는 중구 외 동대문·성북·성동·종로·용산구 등 도심 강북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체의료시설을 설립해야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3년 이래 북유럽 3개국의 450만 달러 원조로 지어진 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본래 건립 취지에 부합되게 도심 서민,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을 매울 책임이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구청장이 직접 챙겨 주민의 비용을 절감시키겠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성이 없고 보좌해줄 기구도 없어 관리비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성, 독립성,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중구의 도심 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다. 4대문 안 상업지역 용적률 강화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를 혁파해 도심 재창조를 실현하겠다. 최고 고도지구 전면 재검토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다산로·퇴계로 청구로 가로변과 떡볶이 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으로 상업지역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문4]지난 민선5기 구정을 평가한다면.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재정자립도 3위에 걸맞는 생활안전과 교육·복지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행정조직이 바로 서야 한다. 행정조직은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분열과 반목,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으로는 결코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결하고 화합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인사탕평책과 같은 균형잡힌 인사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한마디로 재정문제다. 재정자립도 1위였던 중구가 지금은 3위로 내려앉았다. 더 큰 문제는 세수입의 변화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변경되면서 세수가 감소했고 2011년 시세와 구세의 세목변경으로 세수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징수교부금의 수수료도 줄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할 상황이다. 구청장이 되면 불요불급한 전시성,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예산운영의 우선순위를 기본에서부터 다시 편성해 감소한 세수를 감안한 구정운영에 임할 것이다.
-[문5]이번 6.4지방선거의 의미는.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중구의 변화와 혁신의 시작을 의미한다. 중구발전과 비전, 중구의 자존심과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설계돼야 한다. 준비된 리더십과 준비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국가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다. 세월호가 보여준 무능한 국가시스템과 부패로 얼룩진 관료사회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바꿔야 한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요구를 중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 책임을 미루는 구청장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구청장이 되겠다. 중구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의 큰 걸음을 내딛겠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무능한 여당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야합의 길로 간 야당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는 선거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 선거의 무공천을 대선 때 국민과 약속하고도 헌신짝 버리 듯 지키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합당한다고 천명해 놓고 시류에 편승해서 공천을 강행했다.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주민에게 선택 받는 선거라는 점이다. 저는 치밀하게 설계된 공약을 구민들께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겠다. 허술하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선거의 본질과 무관한 마타도어를 일삼는 후보가 있다면 구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문6]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은.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처 꽃피우지 못한 학생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정부는 단 한사람도 살려내지 못했다.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정부의 무능은 희생자를 크게 늘렸다. 관료사회의 기본인 제대로 된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승객 모두를 전원 구조했다며 터무니없는 보도마저 흘렸다. 사태 수습 과정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일부 보수인사들의 언행은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상처를 후벼 파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는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좋은 나라란 무엇인지, 좋은 리더란 무엇인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을 비롯한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먹먹하다. 구청장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는 시점에서 구호만 있고 대책은 없는 한국정치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는 2011년 7월, 16명이 희생된 우면산 산사태의 정밀 조사와 회현동 시민아파트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 접촉을 통해 평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
-[문7]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 정책을 평가한다면.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지방에 뿌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뿌리가 다 뽑히면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 내용면에서도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그 결과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공약인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이 여러차례 중단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조 9000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 매년 4조 5000억원 수준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지자체간 재원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다. 지방자치제도는 각자의 재원을 스스로 걷어서 자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지금은 의사결정은 정부가 하고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 각종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기초단체 무공천 대선공약을 파기했다. 평가할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다.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이나 당리당략과 눈앞은 작은 이익을 탐해 소탐대실의 길로 들어 선 또 하나의 약속 파기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국민들이 교만에 빠져 기초단체 무공천 약속을 어긴 두 거대 정당을 심판할 것이다.
-[문8]구민들께 한마디 한다면.
▶김남성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지난 몇 달 동안 중구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다. 안전하고 밝고 활기찬 도시로 변모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자녀교육 때문에 중구를 떠나고 싶다는 엄마들,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가 지옥같다는 자영업자들, 중앙의료원 이전 소식에 한숨짓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제 저는 중구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려고 한다. 새로운 중구는 사람 중심의 중구여야 한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되는 중구여야 한다. 기본이 튼튼한 중구여야 한다. 삶의 질이 윤택한 중구여야 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구여야 한다. 김남성이 시작하겠다. 중구의 혁신 리더 김남성이 새롭고 든든한 우산이 돼 중구민을 받쳐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피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김연선 후보(무소속)
구청장이 되면 공무원들과 함께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정을 펼칠 것이다. 구청장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구정은 제자리를 찾고 구민들은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맡은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청장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해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기본이 지켜질 때 주민들은 구청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힘들어 하는 구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짐을 나눠 지겠다. 생활밀착형인 동시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치밀하게 개발하여 중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으려한다. 누가 과연 중구를 위해 일할 후보인지, 누가 과연 중구에 뼈를 묻고 중구민을 위한 구정을 지휘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 김연선은 국립의료원을 지키고, 아파트관리비를 직접 챙기고, 중구의 도심을 제대로 재창조해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후보자 프로필(이름/나이/소속/학력/경력/병역/재산(만원))
▲최창식/62/새누리/한양대 대학원/중구청장/필/26억5033▲김남성/57/새정치민주연합/단국대 대학원/사회복지사/필/39억397▲김상국/61/무소속/한양대 대학원/무직/필/12억6290▲김연선/58·여/무소속/순천향대 대학원/의사/해당없음(비대상)/70억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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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늘은 6·4 지방선거 투표일, 결단의 날이다. 뉴스1은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위해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와의 질의 응답 내용을 구청별로 8문8답으로 정리해 게재한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후보의 답변은 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