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감사원 감사 끝나면 본격 착수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청과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갈등영향분석은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절차로,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대로 분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구룡마을 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의결했다.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를 투입해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심층 면담을 거쳐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한 절차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분석, 다양한 갈등 요인을 종합해 합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도 따져본다.
주민설명회나 간담회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라면 갈등영향분석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면담을 통해 보다 심층적, 객관적으로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지난해 처음 제도가 도입되면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 등 주민간 이견 또는 반발로 제동이 걸린 3개 사업에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주민 90% 이상이 반대의견을 냈던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은 '고령자 의료안심주택'으로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구룡마을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은 '일부환지방식'(서울시 결정)과 '전부수용방식'으로 갈라진 주민들은 물론, 전부수용방식을 주장하며 서울시와 수년째 전투 중인 강남구청 역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개발법(10조)에 따라 개발구역결정 2년이 되는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수립·고시가 나지 않을 경우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의 경우 표면적으로 개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심층 면담을 통해 내적 요인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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