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서울시·강남구 본감사 13일 시작…결과 '촉각'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감사원이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3일부터 서울시 본감사에 착수한다. 구룡마을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온 강남구는 감사결과에 따라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13일부터 열흘간 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 국장급 2명과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6명에 대해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SH공사와 강남구 일부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을 당초 전부 수용 방식에서 일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 방식이 입주민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판가름하게 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충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그러나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시-구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시는 임대주택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나눠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정하고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나 강남구가 정책협의체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일부 환지 방식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이어지자 지난달 시는 고심 끝에 '이익공유형' 개발방식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시와 구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강남구는 시가 '일부 환지' 방식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가 환지를 고집하는 한 타협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향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도시개발구역결정이 난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 2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르면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구청 이관과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네달 정도가 소요된다"며 "적어도 3~4월까지는 구청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은 1980년대말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00여 가구,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은 당초 토지보상을 통한 수용·사용방식으로 결정났지만 2012년 6월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환지방식 추가를 두고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며 강력 반발, 시와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국정감사 등을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강남구청과 구룡마을 지역주민·토지주 등도 각각 입장을 반영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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