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소급, 지방세수 보전대책 먼저"(종합)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는 이날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입법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추가 감소하는 지방 세수가 전국 7800억원, 서울시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지방세수의 보전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올해는 세입여건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소급적용에 따른 취득세 환부 금액을 정부가 올해 안에 전액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회부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지방소비세 6%p(2014년 3%p)를 인상해 보전토록 하는 것이지만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며 "취득세 인하를 지난 8월말로 소급할 경우 올해 발생하는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취득세 인하의 소급입법은 취득세수 감소분을 올해 안에 보전토록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 취득세를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지에 공급하고 소급적용에 이견이 없어 이번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