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與 "구룡마을은 수서비리" vs 朴 "감사요청"(종합2보)

(서울=뉴스1) 차윤주 장은지 기자 = 18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국감'을 방불케 했다.

여당 의원들은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제2의 수서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및 검찰고발 카드를 꺼냈다.

야당 의원들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박 시장 편에 섰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 '구룡마을=수서비리' 띄우기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전면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강남구청의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강남구는 개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면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초기투자 비용 절감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돌려받는 환지방식을 섞어 개발하겠단 입장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구룡마을 사업은 수서비리와 100% 모양이 똑같다"며 "강남 최고 노른자 땅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토지주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1가구 당 660㎡(약 200평)만 환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토지주라도 특혜가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환지방식을 혼용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991년 발생한 수서비리 사건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됐던 강남 수서·대치 택지 개발사업에서 서울시 일부 공무원이 정재계의 로비를 받고, 특정 조합과 한보그룹에 특혜를 준 사건이다.

구룡마을 개발이 '제2의 수서비리'라는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는,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일부 채택한 것은 수서비리 때처럼 공무원과 구룡마을 일대 토지주들 사이에 결탁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에 근거하지만, 주장일 뿐 지금까지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은 없다.

이장우 새누리당은 의원은 더 나아가 "구룡마을 문제는 정식으로 국정조사 요청을 하고 검찰에 고발해 진짜 제2의 수서비리인지 논의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을 중단하라"며 새누리당의 정치 쟁점화를 비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구룡마을을 (박 시장) 흠집내기 아이템으로 잡은 것 같다"며 "서울시가 자체감사라도 하든지 빨리 밝혀달라. 내년 선거 중에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금년 내에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게 하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새누리당이 잘 모르거나 기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구룡마을 사업에) '수서특혜 의혹'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근거 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의문이 많으시니 공식적으로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도 좋고, 국회에서 해주시면 기꺼이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게 모양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박 시장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응했다.

그러나 이장우,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조사 이후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與, 경전철·노량진 참사도 비판박 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경전철사업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 사고,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 "서울연구원이 작성한 경전철 사업 자료는 산출근거, 수치계산을 위한 중간과정이 없다"며 "제대로 검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9월에 국토교통부에 경전철 사업 확정 요청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편에 서서 경전철 사업을 적극 옹호했다.

박수현 의원은 "교통취약 지역에 균형있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복지'라는 시장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고, 신기남 의원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경전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두둔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노량진 참사 한달전인 6월6일 지하철 9호선 2단계 착공 공사에서 1명이 사망했다"며 "그때 안전대책을 내놨다면 노량진 참사나 그 이외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고가 난 후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與도 민원은 계속, 野 부채 비판날선 공세를 펼치던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성'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터널 민자사업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경인 아라뱃길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도 "쓰레기 때문에 지역 어민들은 고기가 안 잡힌다. 인천시민의 고통에 박 시장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박 시장은 "경인 아라뱃길 부지 관련 보상금을 인천 시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여야 공히 문제 삼았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가 27조4000억원으로 3년간 이자만 2조5000억원이 발생했다"며 "전임 시장이 남긴 부채라도 박 시장이 더 혹독하게 부채 탕감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1조5000억원 정도 서울시의 채무를 감축했고, SH공사의 채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2조5000억원, 내년말까지 5조원 정도 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우면산 터널은 작년에 서울시가 MRG(최소운영수입보전) 비용으로 55억원을 내고도 9억원 손실이 났다"며 "매출은 상당히 높은데 대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후순위채권 이자율이 20%에 달해 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면산 터널도 마찬가지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