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무상보육 해법 논의 '평행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원순 시장은 10일 서울역의 한 중식당에서 '부처장관-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의견은 평행선이었다"며 "(오늘은)서로 입장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부 측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도지사협의회 측에서 박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영유아보육 관련 국가보조기준율을 20%에서 4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측은 10%만 배려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안은 무상보육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 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올라간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간 국가 부담을 30%가 아닌 40%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이같은 정부 측 제안에 박 시장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약 3700억을 매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10% 올리는 정부 안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찌됐든 현오석 부총리가 실무적 협의는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보전 문제를 놓고도 정부에 '불신'을 표했다.

박 시장은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실질적 보전은 해주겠다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율 5%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시도지사들이 별도로 모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 높이는 방안을 지자체 측에 제시한 것에 대해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브리핑하겠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실무적으로 좀 더 따져볼 것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지방과 국가재정의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충분히 다 이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