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자 전용주택 사업' 공약추진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잠실학생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에서 참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6.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시가 약속한 327개 사업 중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 사업을 일부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 기획조정실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공약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주민 반대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15대 분야 327개 사업 중 326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가운데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사업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는 2015년까지 저층부가 고령자를 위해 '무(無)장애' 설계된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 2263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가양4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고령자 전용 복지동'은 기존 1~5층은 전용 복지관을 만들고, 6층부터 16층까지 임대주택 80호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6월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막힌 뒤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주민 설득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및 갈등영향평가도 실시했지만 조망권 침해 및 공사로 인한 생활권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거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1년이 넘게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반대가 높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도 설득 작업을 계속 하겠지만 사실상 좌초 단계"라고 전했다.

사업이 무산되면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151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기준 박 시장의 임기(19개월) 동안 전체 공약사업 중 162개 사업이 완료돼 공약이행율은 49.5%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이 43개, 공약 이행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119개였다. 임기 종료 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정상 추진 사업은 164개(50.2%)로 집계했다.

15개 분야 중 예산상 제약이 적은 시민참여행정(86%),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교육(78%), 시민건강(71%), 여성가족(67%)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도시재생(7%), 안전(22%), 주거안정(28%), 교통(33%) 분야는 완료도가 낮았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상당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완료도가 저조하다"며 "사업기간 대비 전반적인 공약이행 수준은 적정하지만 시장 잔여임기(12개월) 동안 공약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