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계약직 공무원' 인사제도 싹 바꾼다

서울시는 16일 전문계약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울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채용 ▲평가 ▲보상 ▲교육 ▲조직문화 등 5개 영역에 걸쳐 적용되며, 계약직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한다. 직급은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에 따라 '가급(최고)~마급(최저)'으로 구성된다.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직원(1만123명)의 7.2%인 732명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직 중인 계약직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서울시 인재양성 TFT'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채용… 인재개발원 전담채용, 연봉책정 유연화

앞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행정직 공무원 선발과 동일하게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전담한다.

선발방법도 기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이외에 토론과 프리젠테이션 등을 추가해 해당직무에 가장 적합한 전문 우수인력이 선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인재개발원 공동채용에 대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하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가·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현 재직자 재채용 절차도 개선한다.

현 재직자가 단순 스펙 비교 등으로 부당하게 탈락하지 않도록 채용직무 소관 부서장을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 채용기간 중 근무성적과 업무성과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봉책정도 유연화해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을 적극 유도한다.

신규 임용자 연봉책정 시 기존 등급별 하한액의 130%이내에서 임용 전 민간경력의 보수수준을 보전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을 2년+2년+1년, 1년+2년+2년 등 단기로 운영하던 것을 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을 원칙으로 운영, 근무여건을 안정화한다.

◇평가…'실․본부․국 단위 평가'→'시 단위 통합평가' 및 'C등급 의무할당' 폐지

전문계약직 근무실적 평가도 실·본부·국 단위별로 연 2회 실시했던 종전 방식을 시 단위 통합평가로 전환한다.

실·본부·국내 전문계약직 인원이 소수인 경우 성과가 우수해도 최상위 등급인 S등급 평가를 받기 어렵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보다는 실·국장 등 간부와의 친분도에 따라 평가결과가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계약직 근무실적 평가등급은 ▲S(탁월) ▲A(우수) ▲ B(보통) ▲C(미흡)으로 나뉜다.

평가방식 전환도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이 높은 가~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하위 C등급 인원비율(10%) 의무할당'도 폐지한다.

시는 C등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B등급으로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전문계약직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하위 C등급 인원비율 의무할당 폐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 미흡해 하위 C등급 평정횟수가 전체의 1/2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불허한다.

◇보상…성과우수자 기본 연봉 최대 5% 인상

탁월한 성과나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전문계약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본연봉을 최대 5%까지 인상해주거나 심의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실적가점을 3점 이상 취득한 자와 중앙우수제안자)한다.

유명무실한 ‘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도 개선한다.

계약기간 자동연장 대상자를 '채용기간 동안 최상위 S등급 평가를 6회 이상 받은 자'에서 '최상위 S등급 평가횟수가 전체의 1/2이상인 자'로 확대한다.

◇교육…직무 전문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및 국내·외 장기교육 기회 제공

시는 내년도 전문계약직 교육훈련 예산을 별도 편성, 예산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채용상한기간 5년 경과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 된 전문계약직 공무원에게는 6개월 이하의 국내·외 장기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신규 임용된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공직적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채용부서별로 1:1 멘토·멘티를 지정해 행정전반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학원 학위과정 학비지원 대상도 종전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 1학기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조직문화…전문관 등 대외직명 변경 및 업무분장 개선

전문 계약직에 걸맞는 대외직명도 신설된다.

직무특성에 맞는 ○○전문관으로 직명을 바꿔 공무원증과 공문서, 명함제작 등에 활용한다. 현재 명칭은 주무관이며, 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전문가보다는 임시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하는 업무분장 관행도 개선한다. 시는 이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제도개선…10년 이상 장기근무자 공개채용절차 생략

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회 이상 재 채용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장기근무자도 채용상한기간인 매 5년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해 고용불안 및 사기저하 문제가 있어왔다.

재채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수산정 규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그간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재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신규 임용자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해왔다.

시는 재채용자도 계약연장자와 동일하게 기본연봉을 산정토록 안전행정부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