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총기 안전국가?

결론적으로 규제가 엄격하지도, 안전지대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27일 현재 국내 총포 소지허가는 18만8000정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만3000정이 개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

종류별로는 공기총이 11만5000정으로 가장 많고 엽총 3만8000정, 권총 1800정, 소총 700정 등이다.

문제는 공식소지허가 이외 개인 등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총기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5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회수한 총기는 권총 5정, 소총 6정, 엽총 56정, 공기총 817정 등 총류만 884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도 같은 기간 공기총 436정과 엽총 36정을 접수했다.

이같이 경찰이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 받은 불법무기 가운데 총류는 4192정에 이른다.

매년 경찰이 자진신고를 받는 불법무기가 수천정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범죄경력자와 우범자 수천명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의 ‘2008∼2011년 7월 총기소지 허가 및 안전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했더니 범죄경력자 2333명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자 374명은 총기 소지가 불허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총기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경찰청이 홈페이지에 총포소지허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상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총기전산자료 관리시스템상의 총기의 경우 2011년 6월 현재 188만8989정인데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21만4671정으로 기록돼 2만5682정이나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경찰청에 ▲총기 소유자의 정신장애 치료 현황 ▲허가기간 만료 총기에 대한 실제 관리현황 ▲총기소지자 사망 후 7일 이내에 소지허가 취소가 되지 않은 현황 ▲개인소지 불법총기 현황 ▲총리관리 업무 중 위탁가능 업무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개조기술이 발달해 공기총도 화약총 못지않은 살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조도 쉽고 화력 또한 강화된 불법총기가 시중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다.

총기 전문가 A씨는 “매년 불법총기 수천정이 자진신고기간에 접수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총기안전국가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기총이라고 얕봐선 안 된다”며 “개조하고 망원렌즈까지 부착하면 엽총보다 강한 무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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