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추진 국방부에 협조 요청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 간부들이 국방부 담당 부서를 방문해 관내 항공부대 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공문을 접수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중 국방부의 답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달 말 국회 이해찬 의원(민주통합당·세종시)실에 세종시 관내 군부대 이전 추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로 예정돼 있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방위 소속 의원의 현안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군부대 이전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의 군부대 이전 연구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시 항공부대 군용기지는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선 예정지와 북부 편입지역을 양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이 군용기지 인근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하게 되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항공부대가 계속 주둔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관내 항공부대 군용기지는 총 면적 21.3㎢로 항공구역 내 개발제한, 소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 “항공부대 이전 없는 세종시 건설은 결국 반쪽도시 전락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세종시가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군부대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세종시 군용기지 이전은 해당 군용부지 개발주체(기업체 등)가 부대 이전 재배치 토지를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대 토지 개발권을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종시가 항공부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하고 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등의 선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군부대 대체부지 150만평을 기부하고 64만평 규모의 기존 부대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부대이전을 진행하고 있어 이 방식이 세종시 군용기지 이전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강용수 세종시의회 부의장의 주장이다.

세종시 전체 면적은 465.23㎢이며 이중 예정지역은 71.91㎢, 편입지역은 392.32㎢이다.

이 가운데 군부대 시설은 항공기지 구역, 유류지원대 등 모두 46.27㎢로 세종시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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