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도입…'우리변호사' 확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현장 대응과 교원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도입한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활동 보호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청은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변호사'는 세종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와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별 담당 변호사 제도다. 2023년 전국 교육청 최초로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1명당 담당 교원은 현재 522명에서 2029년 1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청은 또 교원지위법·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 변호사 배정도 추진한다.

2027년에는 법률 자문 신청부터 상담과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동행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연락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서는 '1·2·30 책임대응 기준'도 마련한다. 이 안은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장을 맡는다.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통한 법률·심리·행정 지원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특별소위원회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2027년 1월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현장 지원을 맡는다.

강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와 지원단이 함께하고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며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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