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정부 차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33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로 전국 평균 22%와 충북 평균 24%를 크게 웃돌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요양보호사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높은 업무 부담에 노출돼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력·직무별 표준 임금체계 법제화와 장기 요양 수가 현실화, 요양보호사 이동 부담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국비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조규룡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체계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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