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335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내국세 총액 자체를 줄이게 되면 당초 증가한 세수만큼 분배돼야 할 지방교부세가 편법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의 내국세 제외 방안 철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중앙정부 책임 확보,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수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오늘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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