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4년간 8000억 미집행…작년에도 절반 남아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년간 3조 5000억 원 넘게 배분됐지만, 8000억 원 이상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은 3조 53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3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2조 6789억 원으로 누적 집행률 75.7%에 그쳤다. 미집행액만 8590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5년도 기금은 8973억 원 가운데 4787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53.3%에 머물렀다. 4187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집행 부진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옥천군은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76.2%, 74.2%로 집행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2024년 31.0%, 2025년 5.3%로 매우 저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반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돼 집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년도 기금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에는 다음년도 기금을 분할 지급하고, 2026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집행률 비중을 확대하는 등 관리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평가에서 미집행 자금이 장기간 여유자금으로 적립·운용되고 있고, 지자체별 성과지표 역시 참여자 수·시설 활용률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정책 효과를 일관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지방소멸은 촉각을 다투는 문제인데 몇 년 전 배분된 기금조차 아직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 상황에 대한 후속 점검과 관리가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기금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왜 지연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