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재도전…'권한 축소' 충북도는 신중론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재도전한다. 지방선거 공약 채택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으나 각종 지위와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충북도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특례시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장섭 청주시장은 민선 9기 들어 처음 열린 시장·군수 회의에서 특례시 지정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 최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9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도시에 걸맞은 행정 체계와 권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 명에서 70만 명 또는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정부 역시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한 기준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88만 명 규모인 청주시는 비수도권 최대 통합시로 기준이 완화될 경우 특례시 지정 1순위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충북도 입장에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다.

충북의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빠져나가면 광역단체 지위를 위협받는 데다 사무와 권한 일부를 이양해야 해 도의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접한 시군과 발전 격차가 벌어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선 7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격렬히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청주시의 인구가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으나 그 과정에서 이 전 지사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들은 청주특례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선 9기 청주시 역시 인접 시군의 우려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생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시장·군수 회의에서 다른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청주 시민들은 청주시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고, 타 시군 도민들은 본인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갈등보다는 모든 시군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