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확대해야"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30일 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용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된 인사 구조는 최고 직급이 5급에 묶여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경로를 원천 차단하며, 의정 지원 역량을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고난도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대등한 협치 구조를 회복하고 의회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구 의회사무기구 장의 직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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