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학생 수 감소로 교육재정 줄여선 안돼"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9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윤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도 적립기금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해 향후 교부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교부금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예측되고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은 유지되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등 계속 확대되는 교육 수요의 종합적인 고려를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내국세 연동 방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학교가 미래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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