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현 시의원, 활옥동굴 정상화에 이동석 시장 결단 촉구
활옥동굴 관광지 미명 하에 수년째 불법 운영
의회 주도 토론회 개최…충주시, 적극 대응 필요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손상현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이 이동석 충주시장에게 활옥동굴 합법화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손 의원(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은 28일 305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으로 이 시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활옥동굴은 충주의 대표 관광지라는 미명 하에 수년째 초법적 불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활옥동굴 운영사 영우자원은 동굴 내 보트 불법 영업으로 충주시가 202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영우자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느라 3년을 소비했다. 법원의 판결은 불법 영업이 맞는다는 것이다.
대법 판결 이후 충주시가 이용객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영우자원은 또다시 불법 보트 영업을 계속해 지난달 경찰에 재고발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 국유림 무단 사용 문제까지 터져 산림청이 활옥동굴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충주시는 철거 대신 공익적 해법을 찾아보자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애초 활옥동굴이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동굴 관광사업을 하는 점이 잘못됐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활옥동굴은 관광농원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언제까지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과 운영사의 꼼수 영업, 지루한 법정 공방에 21만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를 맡겨둘 수 없다"며 "이 시장과 충주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주도로 활옥동굴 합법화 및 공익적 정상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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