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인수위 100대 공약 제안…재정 악화 사업 재검토
경제·복지·균형발전·문화 등 15대 분야 100개 실행과제 구성
일하는 밥퍼·청풍교 업사이클링 등은 진단 거쳐 운영 방향 결정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대전환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일 40여일 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민선 9기에서 추진할 100대 공약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민선 8기 무분별한 예산 투입으로 재정 악화를 부른 특정 사업은 전면 재검토 또는 객관적 진단을 거쳐 추진 방향 결정을 권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9기 청사진을 담은 15대 분야 100대 공약과제(안)를 발표했다.
100대 공약은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특별도를 중심으로 15대 정책분야, 100개 실행 과제로 구성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청주공항 중심의 공항 경제권 구축, 공공기관 이전, 투자유치 확대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초점을 뒀다.
복지와 안전 분야는 공공의료 강화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과 어르신 지원 확대,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담았다.
균형발전 분야는 농촌 경쟁력 강화와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장과 관광 경쟁력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청년과 여성, 민생경제,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용 행정 구현을 과제로 제안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한 20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책 권고도 이어졌다. 무분별한 예산 투입으로 재정 악화를 부른 만큼 전면 재검토와 진단을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일하는 밥 퍼 사업은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을 지속한다면 시군 중심의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도는 지원과 총괄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운영 사업단을 비롯해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내부 점검과 감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 문제는 사업 자체를 되돌리기보다는 인재 양성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풍교 업사이클링 역시 안전성 확보 이후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와 유지 관리 비용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외에 그림책정원1937과 당산 생각의 벙커, 구 자치연수원, 영상자서전, 충북아트센터, 도립대표도서관, 도립파크골프장, 돔구장, 퓨처스리그 창단, 오송 선하마루,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청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농소막, K-바이오 스퀘어 등도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 중단 또는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
4분기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421억 원과 출산 육아수당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 등 미편성 법정 경비와 694억 원의 국고보조 매칭 사업비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분류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반영하지 않아 숨겨진 부채로 판단했다.
민선 8기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 3866억 원으로 민선 7기 말 3605억 원보다 1조 260억 원 증가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이날 발표는 인수위 활동의 결실이자 민선 9기 도정이 출범과 동시에 실행해야 할 정책 나침반"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해단식을 끝으로 40여일 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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