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공공건축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지방비 부담안이 세종시 재정을 압박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고운동)은 15일 1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조성된 국가 주도 계획도시"라며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은 지역시설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 절반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책임을 지방재정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국비 50%-지방비 50%' 분담하는 내용의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재원 조달 계획) 변경안'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비 50%를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전까진 행복청이 전액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세종시의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세종시의 채무 규모는 5248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한 22.3%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재정주의단체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려있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 의지의 문제"라며 "현 정부가 세종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고려해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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