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마을소득" 기대 컸지만…옥천 햇빛소득마을 신청 3곳뿐
총사업비 15% 자부담·부지 확보 부담에 참여 저조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정부 주도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마을 기본소득' 사업으로 관심을 모은 햇빛소득마을사업에 충북 옥천지역 3개 마을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의 15%를 부담해야하는 만큼 신중한 시각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사업 1차 공모에 군북면 용목리, 이원면 건진2리, 안남면 도농1리 등 3개 마을이 신청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공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초기에는 상당수 마을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공모 참여는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총사업비 10억 원 안팎 가운데 15%를 마을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발전시설 설치 장소 확보, 주민 간 이견, 향후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신중론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옥천지역에는 이날 기준 9곳의 햇빛협동조합이 설립돼 있지만, 1차 공모에는 이 중 일부 마을만 참여했다.
햇빛소득마을사업은 마을 유휴부지 등에 300~10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마을이나 정부·지자체가 소유한 농지, 저수지, 주차장 등이 발전시설 설치 후보지로 거론된다.
발전 수익은 주민 개인에게 직접 배분하기보다 복지, 공동시설 운영, 마을 환경 개선 등 공공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연계해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초기 투자 부담과 입지 문제,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옥천군 관계자는 "정부 국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시책 마련과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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