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선정 보은군 재원 확보는?…131억 세출 구조조정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선정되면서 내년도 본예산 중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이 불가피해서다.

16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전국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추가 선정 지역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872억 원 규모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국비 327억 원, 도비 245억 원, 군비 245억 원을 투입한다.

보은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한다.

이로써 보은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5월 기준 3만 716명)은 1인당 매월 16만 원씩 받게 된다. 여기에 추후 보은군으로 전입하는 주민까지 포함하면 군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보은군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투입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군은 현재 세출 구조조정(복지분야 제외) 131억 원, 보통교부세 추경분 4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3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쪽에선 예산 왜곡 현상이 심화하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차질과 신규사업 발굴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 상황에서 군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맬 태세다. 우선 부서별 절감 목표액을 설정한 후 '유보액'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관행적 사업은 조정하는 등 예산 절감과 재원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80억 원을 보유해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에 따른 재정 대응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특정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재원을 분산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