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선대위, 세종시 재정안정화 특위 가동…"재정난 극복"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에는 조 후보와 박동완 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특별보좌역이 맡는다. 이들은 국정기획위원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조 후보 선대위가 특위 가동에 나선 건 보통교부세 부족 등의 문제로 세종시 재정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2년 국가 주도로 건설된 세종시는 최근 재정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모두 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각 부서가 미리 당겨쓰다 보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원인 취득세도 아파트 건립이 주춤하면서 줄고, 행안부에서 받은 보통교부세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 방송토론에서도 재정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 후보는 재정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를 통한 수익구조 마련 △적극적인 국비 유치와 민자사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대본은 특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대책을 구체화하고, 세종시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조 후보는 "세종시 살림을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세우겠다"며 "재정 안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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