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기본소득, 지속 가능 구조로 가야"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 후보는 이날 옥천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단순 지원을 넘어 옥천형 자립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에게 지급되는 월 15만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도 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받는 소득을 넘어 스스로 버는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수OK카드를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화폐 인프라로 성장시킨 것도, 제한된 재정 속에서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쓴 것도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오늘의 문제 제기는 공직자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 후보는 "옥천군은 애초 1차 선정 7개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후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추가 지정된 사례"라며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과로만 포장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구조로 운영되는데 군비 부담을 위해 일부 사업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했다"며 "핵심 민생예산은 유지됐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업이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2027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후보는 "2028년 이후 사업 연장과 국비 지원 지속 여부는 아직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정과제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적 보장을 끌어내는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천군이 자체 수익 기반 없이 운영되는 '일반형' 모델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강원 정선이나 전남 신안처럼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추가 수익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옥천 역시 대청호 관광과 재생에너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재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