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비판이냐, 권위 무시냐…세종시장 선거 공방 격화(종합)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장 선거가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싼 '헌재 발언'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조상호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향해 "세종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고, 최 후보 측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5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최 후보는 과거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됐던 '관습헌법' 논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세종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최 후보가 보여준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인식은 세종 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헌법이라는 낡은 논리에 매몰돼 행정수도 완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자신들이 막아선 개헌을 유일한 해법이라며 시간 끌기를 자행하는 후보에게 세종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캠프 이현정 대변인도 전날 성명을 통해 "세종의 발목을 잡은 판결을 옹호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제정신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전례 없는 논리로 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결정이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고착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제약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 24일 열린 KBS 합동토론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조 후보가 2004년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언급하자, 최 후보는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 후보 캠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자 최 후보 캠프도 이날 오후 반박 성명을 내고 맞대응했다.

최 후보 측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발언이 어떻게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느냐"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다. 판례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한 적이 없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옹호한 적도, 관습헌법 논리를 두둔한 적도 없다"며 "2004년 위헌 판결의 위헌성을 원천 해소하고 완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를 향해서도 "정작 조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재판을 면제받으며 대법원 위에 군림하더니, 조상호 후보는 헌법재판소 위에 서서 호령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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