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 5만 2954필지 전수조사…개청 이후 처음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2012년 개청이후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시책에 발맞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 5만 2954필지, 6291㏊다.

시는 이달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17명의 농지 조사원을 채용해 기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비교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이아.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8∼11월까지 담당 공무원과 농지 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심층 조사를 한다. 주요 심층 조사 항목은 작물 재배 현황, 시설물 운영 상태 및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불법 전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처분·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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