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정치중립 위반 논란 확산…"세종 선관위 조사 나서야"

(세종=뉴스1) 장동열 김재현 기자 =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4명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가나다순)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예비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 최고 책임자인 최 장관이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석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본 사안과 관련 논란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명확한 판단과 조치를 신속해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전수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장관을 개소식에 초청한 행위는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논란은 최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 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축사 등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았다. 또 개소식 장소로 이동할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직 장관의 개소식 참석 자체가 특정 후보 '간접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거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최 장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8일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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