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정부의 5극3특 정책에서 충북 유일하게 소외"
대정부질문서 충북특별자치도법 긍정적 검토 촉구
"40여년간 상수원 규제 희생 감내…차별 없도록 법안 검토해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이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충북이 정부의 5극3특 정책에서 유일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행정통합을 한다면 통합에 대한 목표, 전체 국가행정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춤형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5극3특은 각 권역이 수도권 못지않은 독자적 성장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며 "5극 중 중부권에 충북을 대전·충남과 억지로 묶어 놨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 민심은 대전·충남과 정서나 이해관계가 달라 같이 묶일 수 없다고 말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충북만 5극3특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충북도민은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상수원 규제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충북도특별자치도가 돼야 차별받지 않고 특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충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긍정적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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